카카오페이, 안전지대? 불안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통장은 다 막혔는데,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만 쓸 수 있어서 그걸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압류될까 너무 불안합니다.” 최근 채무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사이에서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가 안전하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카카오페이는 정말 압류로부터 안전한 피난처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괜찮을지 몰라도 언제 막힐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핀테크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카카오페이증권은 엄연히 금융회사로 등록된 곳입니다. 이는 은행처럼 사용자의 정보가 확인되고, 법원의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간편결제 서비스 역시 전화번호나 계정 정보를 통해 사용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용 흔적이 드러나는 순간, 법적으로 ‘본인 자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잘 작동하던 결제 서비스도, 사용 내역이 확인되는 순간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채무자가 앱을 통해 자산을 숨기려 한 정황이 있다면 회생 인가나 면책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혀버린 통장 대신 카카오페이로 겨우 연명하는 상황에서, 당장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우리 법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달 기준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법원에 ‘압류 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막혀 있던 통장에서 생계비만큼은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막힐 때마다 반복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통장 압류 자체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은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한 달에 10~20만 원씩 3년 정도만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면제되고 막혔던 계좌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갚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의 보호 아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급여 수령, 공과금 납부, 생활비 사용 등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가능해지며, 신용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카오페이에 의존하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회생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